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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사상식 11월 4째주]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11월 8일, 2016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로댐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였는데요.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사와 국민들이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 이상인 276명의 선거인단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오는 2017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그의 당선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배경부터 선거 공약,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트럼프와 클린턴의 공약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트럼프는 반대, 힐러리는 찬성 입장을 유지했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힐러리는 이민자 포용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구제를 주장할 정도로 대립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反세계화, 反이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제 개혁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율 인하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의 입장에서 보아도 다소 걱정되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까지 선진국 최하층의 소득은 전세계 최상위 20~25%에 머무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미국, 서유럽 등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소득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보다 높았지요. 이렇게 선진국 최하층이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역과 이민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고 개발도상국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선진국 국민의 우월한 지위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국가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선진국 중하층은 점차 일자리를 잃고 소득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텅 빈 가게도 늘어나게 되었죠. 미국 국민들은 자국민은 돌보지 않고 외국인을 돕느라 세금을 빨아먹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놓은 ‘反세계화, 反이민’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어쩌면 속 시원한 사이다 정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형적인 정치인 클린턴의 공약보다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트럼프의 공약이 더욱 와 닿았던 것이죠. 이처럼 글로벌 교역 확대 및 자유로운 인구 이동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당선의 주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이 ‘反세계화, 反이민’ 정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31일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민정책 관련 연설 중 “불법이민자 입국을 막고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거대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만 보아도 얼마나 강력한 反이민 정책을 펼칠 지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미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음을 감안할 때,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실질 임금의 상승 가능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 공약 중에는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되, 오바마 집권 기간 내내 지출해온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하고 중산층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실현될 경우 대규모 감세 및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물가가 상승하고 덩달아 금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트럼프의 공약이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등 한미 관계에 대해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향까지 밝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재검토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를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反이민 정책,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 또한 올라가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며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미국 실질 임금 상승에 따라 수입 수요가 높아지며 장기적인 악재를 일시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의 당선 배경에서부터 공약, 영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처음 전해진 후, 미국 내 셀러브리티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보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순간에 비해 상당 부분의 상황이 보다 이해되는 듯 합니다.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오는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세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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